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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행정사무감사 개회식) |
[뉴스스텝] 금천구의회는 6월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7일간의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희)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10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한 현장중심의 ‘동 감사’를 시작으로, 부서별 1:1 대면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차례로 실시했다. 동감사에서는 ▲헬스장 트레이너 및 전직원 심장충격기 사용법 숙지 ▲장마·폭우 대비 도로 및 고위험지역 점검 ▲각종 홍보물 정리 및 게시대 개선 ▲옥상방수 및 민방위 용품 철저 관리 ▲민원 직원 고충 해결 및 직능단체 운영 개선 ▲주민센터 내·외부 시설 노후 및 관리 부실 개선 ▲화장실 등 영유아 편의시설 표준화 추진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74건의 시정 및 요구 사항이 도출됐다.
이후 부서별 대면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통해 각 부서의 주요 업무와 예산 집행, 행정 절차의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반복되는 무책임 행정, 집행의 책임성 미흡, 형식적 사업 추진 등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과 투명한 행정 운영을 강력히 주문했다.
19일, 감사 마지막 날에는 9명 위원이 각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강평을 내놓았다.
정재동 부위원장은 “외국인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재난관리 시스템, 안전 매뉴얼이 부재하다”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 AI행정서비스 확대, 스마트 교통시설 상시점검 등 주민 생활 밀접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영찬 위원은 “비구조화된 자료 제출, 성과 포장 중심의 교육행정, 경로당 중식 예산 불균형, 효과 미검증 환경사업 등 책임 있는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며, “행정은 실효성과 형평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술 위원은 “2023~2024년 2년간 불용처리 예산이 2,700억 원에 달하는 등, 과다 편성과 부실한 예산 계획이 심각하다”며, 특히, 사업예측과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한 부서인 기획예산과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꼬집었다.
도병두 위원은 “간부 출장기록, 수의계약, 사회적 약자 시설 등 구민 눈높이에서 감사를 수행했다”며, “지적 사항을 구민을 위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해결하고 구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기 위원은 “직능단체 운영 및 관리 미흡, 일부 부서의 예산 집행 지연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투명한 단체 운영, 장마철 대비 및 조직문화 개선 등 실질 행정 강화”를 당부했다.
장규권 위원은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 과정에서 특정 업소에만 면적 확대를 허용한 이중 행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규제 방침 마련을 촉구했다.
엄샛별 위원은 “성과 없는 예산, 중복 편성, 수의계약 남용 등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행정 내부 점검체계 재정비 및 투명한 예산운영”을 촉구하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와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성미 위원은“중복 용역, 비효율적 기간제 인력, 낮은 지역업체 수주율 등 행정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단순한 형식적 절차나 예산집행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자원 효율성, 정책 효과까지 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윤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자료 제출 미흡, 반복적 지적사항과 행정의 미흡한 대응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구민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 행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형평성 제고 할 것”을 당부하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 보고서는 7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금천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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