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회복해야

박강산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회복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8 16:10:23

▲ 박강산 의원 ‘대한민국 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예비교사 및 교육 전문가와 ‘대한민국 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시대적 화두가 된 교권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의 교사 및 예비교사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박강산 의원은 개회사에서 “청년 의원으로서 동 세대 청년이 맞닥뜨린 비극에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의 생활세계와 국가권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회에서 공론장을 여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축사에서 “선생님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문화가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성예림 의장은 “현장 교사들의 교직 이탈률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선택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고 예비 교사들이 교직을 포기하는 것이 공교육 붕괴의 시작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지난 11월 4일 예비 교사 행동의 날에 성 의장을 포함한 예비 교사 400명과 현장 교사 100명이 모여 외친 예비 교사 5대 요구안이다.

▲민원 처리 방식, 과중 업무 개선으로 교사들을 폭언과 폭력에서 보호할 것 ▲현장 요구 반영하여 교사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할 것 ▲무너지는 공교육, 교사 정원 확대로 개선할 것 ▲교육대학 구조조정 방지법 제정할 것 ▲등록금 인상 시도 중단하고 대학 재정 지원 예산 OECD 평균으로 확대할 것

이에 한희정 삼양초등학교 교사는 1995년 당시 신자유주의 흐름에 발맞춰 추진된 교육개혁이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이 얽힌 난맥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는 데 교육의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년사업국장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 한다”는 말에 빗대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양도 넘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학령인구 감소에만 집중한 교사 인력 감축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대학 구조조정과 교육대학의 현실을 두고 “교사의 양성에 최적화된 체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학령인구만을 이유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실습에 대한 지원도 부족해 이론만 배워 교사가 된 뒤 학교 현장에서 개개인의 기량만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교권 보장의 담론에 이어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대한민국 교사들이 잃어버린 정치적 시민권도 회복하는 일도 논의해야 한다”며 “OECD 38개국 중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연대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