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기여 비전 제시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공공기여 종합적 관리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뉴스스텝] 서울시는 3일 14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종합적 관리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 전문가들과 공공기여 제도 운영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향후 사전협상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대규모 공공기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공기여를 적극 활용한 필요 시설 공급과 함께 다양한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단 방침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발제와 토론으로 이뤄지며 한상훈 중원대학교 교수의 ‘도시계획 수단으로서 공공기여의 개념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로 행사의 포문을 연다.
두 번째 발표자인 홍석기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이사는 향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여의 대상·제공·사용 범위를 확대한단 내용과 합리적인 계획 이득 환수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고 그간 서울시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도 나눌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로 국토연구원의 박소영 연구위원이 국토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기여 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이에 따라 재정립 및 확대를 위한 적용 대상, 사전협상 절차, 산정기준, 부과 납부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다뤄진다.
이후,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을 중심으로 ·정진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최창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지구단위계획연구단장 ·이석우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부회장 ·이진 한국보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발표 내용을 아우르는 심층적인 토론을 이어간다. 마지막 질의응답을 통해선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련 종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공기여 종합적 관리를 위한 심포지엄’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 사전 신청 절차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한 시민에게는 자료집이 제공될 예정이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시민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사가 공공기여에 대해 시민, 서울시, 국토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제도의 발전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여에 대해 궁금했던 시민, 관심 있는 업계 종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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