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방부 |
[뉴스스텝]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는 공동으로 2023년 7월 10일 육군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보다 건설적인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날과 같은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은 한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지난 70년간 한미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이 한미동맹 70년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70년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주한미국대사 대리 조이 M. 사쿠라이 등 한미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제고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간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 과 그 후속조치로 설립된 ‘핵협의그룹 (NCG)' 으로 한미동맹이 핵전략을 공유하는 한 차원 높은 동맹으로 발전했음을 축하했다.
주한미군사 참모장 존 웨이드너는 전략적 억제능력을 한층 강화할 ‘핵협의그룹 (NCG)'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략자산의 운영계획 및 한미 공동작전의 기획과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제1세션은 한미동맹 70년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션에는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미래전략연구위원장이 사회자,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발표자,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석좌교수, 고명현 아산연구원 연구위원, 이근욱 서강대학교 교수, 황태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재성 교수는 발표에서 미국 외교정책이 부딪힌 환경과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을 설명했고, 동북아 지역의 최근 변화와 함께 한국이 고려해야 할 전략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은 군으로부터 시작함을 역설했다.
이근욱 교수는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황태희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위험감축 논의(De-risking)가 주는 함의와 이에 대한 한국 외교정책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제2세션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우리 군 대응역량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 핵·미사일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션에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사회자,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이 발표자,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 (영상),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상민 실장은 北 핵 위협 변화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3축체계 능력 향상 등의 정책발전을 제언했다. 특히, 실제 북한의 핵사용 고려 하에 회복탄력성 강화방안과 한미 간 상호운용성 향상 방향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 핵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른 동맹의 대응 우선순위를 제시했습니다.
* 한미동맹의 대응 우선순위
첫째, '워싱턴 선언'의 한미 간 신속 이행 / 둘째, 한미 연합 통신능력 강화 /셋째, 한미 연합 공중 및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 넷째, 내실있는 연합연습 시행 /다섯째, 한미 연합 정보작전 수행 구체화
박원곤 교수는 2023년 북한의 전략을 분석하고 ‘핵협의그룹(NCG)'의 창설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통합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실효성 있는 대북 억제를 위해 한미 공동의 핵ㆍ재래식 통합 대응계획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양국의 확장억제 협력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황지환 교수는 북한의 핵 사용조건과 전술핵무기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해 기존의 억제 방안에서 회복탄력성 억제(Deterrence by resilience)도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은 양국을 대표하는 석학들과 양국 정부·군의 주요 직위자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함께 참여하여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 제언과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국방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수립에 참고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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