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재정 운영 문제 집중 점검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10일,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결산 검사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회계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단순한 수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성과와 재정 집행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액은 총 7조 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6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교육위원회는 예산 확대가 곧바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집행률과 기금사용의 연계성, 공유자산관리 지적, 불용·이월 최소화 및 공유재산 활용 미흡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거 전출해놓고도, 실제 예산 집행률은 93.2%에 그쳐 5,158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며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도 올해만 5천억 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4천억 원 넘게 사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정안정화기금도 2023년 말 6,794억 원에서 2024년 말 2,294억 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실질적인 활용은 없이 회계 간 전출로만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예산 편성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과정에서 진해여자고등학교 개축 변경안이 상정된 시점을 지적하며 오염토 정밀조사, 정화 비용 등 예산의 근거 및 타당성, 산출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개축 공사 공정표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준공기일 등 구체적인 일정을 학교와 협의하고 학부모, 학생들에게도 정보를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경남도교육청의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하면서 예산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고 공유재산, 일반 자산 등 불용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최동원 (국민의힘, 김해3)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있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재욱 (국민의힘, 진주1) 부위원장은 "교육청에서는 오늘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보다 신중히 판단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계획에 맞춰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며, “내일 이어지는 결산안 심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사업들의 집행 실태를 더욱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결산검사는 11일에는 미래교육국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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