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의 저조한 집행률과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집행률은 58%로 부진하고, 경상남도가 농협에 4~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50억 원을 이체했으나, 융자되지 않은 30억 원은 연말에 다시 경상남도로 반납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자금이 운영됐다”며, “융자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을 일시에 조기 교부한 것은,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해 얻을 수 있었던 이자수입을 놓친 셈”이라며, “행정 편의보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공공수익 확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은 쌀 생산 조정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및 논 이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사업으로, 밀·조사료·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4년도 사업은 당초예산 145억 4,700만 원에서 제2회 추경 시 16억 원 넘게 감액됐지만, 최종적으로 10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39.5% 증가한 179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계획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기후변화와 고령화된 농업 구조 속에서 잘못된 생산조절 정책은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략작물 재배 확대 역시 생산 기반 유지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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