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 관광개발국 결산안 집중 점검 |
[뉴스스텝]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열고, 관광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잔액 및 불용액, 반복적인 이월, 미수납 세입금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대해 SNS 홍보성과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적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려면 참가자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대상자 취소로 3,600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점도 지적하며, “페널티 도입이나 선결제 유도 등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컨벤션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시군 간 지원비율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창원CECO에서 열린 행사는 시비와 도비가 함께 매칭 됐는데, 일부 타 시군은 전액 도비만으로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한 규모의 행사임에도 지원금 편차가 큰 점을 짚으며 “마이스 산업은 도시의 산업과 문화 전반을 연결하는 전략산업인 만큼 권역별 균형 배치와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예산 감액 이후에도 재차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추경 편성 당시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수요를 예측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황매산 연결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예산의 반복 이월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사업 준공 일정이 명확한데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해 이월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월이 관행처럼 반복되면 예산 편성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사업 일정과 예산 계획의 연계 강화를 당부했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남해안과 소관의 미수납 세외수입에 대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 검토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2014년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금과 연체료가 1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연체료만 원금의 95% 수준으로 불어났다”며, “단순 세입계상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구연 부위원장(국민의힘, 하동)은 “결산은 단순한 회계정리가 아니라, 지난 한 해 도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되짚고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졌는지, 반복된 문제는 없는지를 점검해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까지 복지여성국 및 보건의료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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