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 “계획 외 공사비 증액으로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예산 역부족” 지적 |
[뉴스스텝] 제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재정 여건 악화로 재량 지출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는 지적과 함께 낭비되는 예산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17일 양해영 진주시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재정 운용이 편성과 집행 과정 등에서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개선 노력을 시에 촉구했다.
먼저 양 의원은 “진주시 축제 등 예산은 전국 75개 시 평균보다 2.5배 높은 1.8%에 달해 전국 동종 규모 시 중에서 가장 높다”며 진주시 지방교부세 감점 요인을 지적하고, 남강유등축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등 주요 축제·행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 건축물 건립 예산을 살펴보면 총사업비가 완공 시점에 급격히 늘어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계획 외 예산 낭비로 지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자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시 예산 운용의 한계를 부각했다.
시에서 계획 초기부터 사업비 증액 요인을 철저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사비 등 증액의 주요 원인으로는 ▲세부 예산 계획 미편성 ▲경기변동·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 고려 부족 ▲인허가 등 행정 절차상 문제 ▲불확실성 증가 등을 꼽혔다.
이어 양 의원은 진주시 재정 부담 우려와 부진한 지역 고용 현황을 지적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재량지출이 원활히 확보되도록 세수 증대를 위한 지역 경제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며 “민간 협력 투자유치나 지역 개발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0년간 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시 의무지출 규모는 2016년 7026억 원에서 2025년 1조 3653억 원으로 지속 증가해 왔다.
반면 예산 총액이 2년 연속 감액되면서 올해 재량지출은 2023년 대비 5891억 원가량 줄어든 7942억 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고용 지표도 암울한 상황이다.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2024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시 15세~64세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은 66.1%로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근무지 기준 취업자 인구는 16만 5천 명으로 전년 6천여 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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