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 |
[뉴스스텝]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교복이 본래 학생 간의 경제적 위화감을 줄이기 위한 제도였지만, 실제로는 고가의 브랜드 교복과 각종 추가 품목이 오히려 새로운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 무상 교복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생활복, 체육복, 후드집업 등을 구매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수십만 원에 달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교복이 학생들의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자율성을 침해하며 학업 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교복보다 생활복이나 후드집업 등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품목 간소화 및 무상 교복 지원 확대 ▲학교별 특성에 맞춘 ‘부분 자율화’ 시범사업 도입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교복 정책을 마련할 것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건의했다.
최미자 의원은 “교복 문제는 단순한 복장 규정이 아니라 학생 인권과 학부모 부담이 직결된 사안”이라며 “획일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복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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