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0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불 재난 대응, 의료기기 산업 규제 개선, 중장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 정책 구조 개편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임도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최근 심각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3.08m/ha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독일(54m/ha), 일본(24m/ha) 등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내 대부분의 임도에 소화시설이 전무하고, 경사도나 수목 밀집 등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임도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소형 진화차량 도입, 드론 및 AI 기반 무인 감시체계 구축, 인허가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41.8%가 밀집한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심사 구조, 지나치게 긴 인허가 기간, 낮은 수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기술력 있는 기업조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부처 심사체계 도입,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혁신의료기기 별도 수가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경기도가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규제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정보공개 미이행 실태를 지적했다. 총 247개 위원회 중 총 141개의 위원회가 회의록 의무 공개를 명시하고 있는데, 회의록 공개를 성실히 이행한 위원회는 46개(33%)에 불과하며, 이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전수 점검 및 책임자 지정, 그리고 정기적 공개실적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장년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정책 개선과 사회활동 경력 인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장년층이 사회공헌, 교육,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하더라도 이를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경력인정서 제도 도입과 전담 플랫폼 운영, 취업기관과의 연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을 제언했다. 특히 재단의 총 사업비 중 위탁사업이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으로 98~99%에 달해, 고유 목적 사업은 1~2%에 불과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사업의 ‘고유성’과 ‘기획 역량 회복’을 위한 예산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잡아바’ 플랫폼이 고유사업 중 가장 큰 예산 비중(53%)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민간 플랫폼과의 기능 중복과 차별성이 담보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히며, 플랫폼의 효율성 재검토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반적인 예산 구조조정, 민간 일자리 연계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각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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