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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 2025년 경남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우수·장려상’수상 |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19일 경상남도가 주관한 ‘2025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접수된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 1·2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9건을 대상으로 최종 발표 심사를 진행했으며, 창원시는 선정된 사례 중 우수상 1점과 장려상 1점을 획득하며 규제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도시계획과 안형민 주무관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시 물리적 한계로 설치가 어려운 주차장 대신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갈음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한 행정 절차 단축으로 수분양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공익 확보를 동시에 달성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장려상’을 수상한 교통정책과 박석범 팀장은 캠핑카 주차 갈등을 해결하고자 도내 최초로 전용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캠핑카 유료 주차장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규제 공백 해소로 시민 불편 완화에 기여한 ‘경남 최초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 성과’ 사례를 발표하여 타 시군에 전파가 가능한 우수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이번 수상은 각자의 위치에서 규제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해 온 직원들의 적극 행정이 거둔 결실”이라며, “2026년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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