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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옥현 전라남도의원, “신중년 일자리, 전화 상담으로 끝나는 정책 돼선 안 돼” |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수치상으로는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고용성과는 미흡하다”며 “단기 장려금 지급에만 머물지 말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지난해(2024년) 19억 원 규모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이 올해는 전면 중단됐고,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희망 일자리장려금’ 두 사업만 남았다”고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각각의 예산도 1억 원대에 그쳐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정책의 다양성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중앙정부 공모가 사라졌다면 도 차원에서 자체적인 ‘전남형 신중년 일자리 모델’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대체사업이 전혀 없다”면서 “공모사업 부재를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건 도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올해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알선 건수가 1,494건, 취업자 295명으로 보고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1~2회 상담 후 종료되고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는 13명, 맞춤형 컨설팅 참여자는 6명에 불과하다”며 “방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는 실질적인 재취업이나 고용유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사업에 대해서도 “최대 10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임금이 개선됐는지 전혀 조사된 바 없다”며 “이제는 6개월·12개월 고용유지율, 임금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체감형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조옥현 의원은 “신중년 세대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단기 보조금이 아니라 직무전환, 사회공헌, 경력연계형 일자리로 구조를 개편해, 신중년이 지역의 활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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