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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안건 중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15일)에서 오미화 의원이 집행부를 향해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0월 15일,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상임위 심사에서 “성급한 추진을 멈추고 의회를 비롯한 기초지자체, 그리고 도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전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난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당시 의원님들의 질타와 우려를 받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 발표 후, 단시간에 선포가 이뤄졌으며, 규약 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음에도 대다수 도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행정 예고와 의회 보고, 도민 의견수렴 모두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와 전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이를 조정할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며 “두 주체만이 존재하는 양자 연합의 특성상, 충청권과 부울경과 같은 다자 연합보다 타협의 경로가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이미 광주ㆍ전남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고질적인 문제”라며 “대립의 강도와 경직성이 극에 달하면 결론 도출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연합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장의 권한이 단순히 ‘의견 청취’에 그쳐, 실제 사업 진행에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사업 진행 시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실행할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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