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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천원 정책부터 시정 전 분야 국내외 평가 ‘싹쓸이’ |
[뉴스스텝] 2025년 인천광역시의 ‘정책 성과’ 설명 방식이 달라졌다.
시는 정책 추진 결과를 수치나 계획이 아닌 중앙정부와 국제기구의 평가·수상 결과로 증명했다. 특히 인천을 대표하는 출생정책과 천원정책 시리즈는 각종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호명되며, 인천시정 전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인천형 출생정책 | 대통령 표창과 UN이 동시에 인정한 모델
인천의 출생정책은 2025년 가장 먼저 평가의 중심에 섰다.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으로 2025년 7월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선도 지자체로 공식 인정받았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원 체계, 양육·돌봄·주거 정책을 연계한 구조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정책은 12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과 UN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혁신상* 심사 과정에서도 저출생 대응과 포용 정책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2025 세계 도시의 날 기념식*((World Cities Day)’에서 ‘2025 유엔(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Shanghai Award)*’을 수상하며 전 세계 ‘지속가능 도시모델’로 선정됐다.
단일 정책 성과를 넘어, 국내 평가와 국제 평가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인천의 출생정책은 ‘우수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천원정책│ 체감 정책을 제도적 성과로 끌어올리다.
천원주택과 천원택배로 대표되는 ‘천원정책’ 시리즈 역시 인천을 상징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비 부담을 직접 낮춘 체감 정책은 평가에서도 그 효과가 확인됐다.
천원택배는 2025년 한국물류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물류비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정책으로 인정받았고, 천원주택 역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데 기여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들 정책은 UN 지속가능발전 도시상 평가 과정에서도 불평등 완화 정책으로 소개되며, 지역 민생 정책이 국제 기준에서도 확장 가능한 모델로 평가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자리·경제 │ 최우수상으로 대상으로 입증된 고용 정책
대표 정책이 인천의 정책 역량을 먼저 증명했다면, 이후 평가는 시정 전반으로 확산됐다. 인천시는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노인일자리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종합평가 전국‘대상’을 수상해, 청년부터 노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고용 정책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정책 역시 행정안전부 경진대회 수상으로 이어지며, 인천의 일자리 정책이 단기 고용을 넘어 정착과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행정혁신·규제혁신 │ 시정 운영 능력까지 평가로 검증
정책 성과의 기반에는 행정 운영의 변화가 있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정책 기획과 실행, 확산 체계 전반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7년 연속 우수, 규제혁신 우수사례 수상 역시 같은 흐름이다.
재난관리와 감염병 대응 분야에서도 인천시는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감염병 관리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도시의 기본 기능을 지켜낸 역량을 입증했다.
국제무대에서 확인된 지속가능성
인천의 정책 성과는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인천시는 2025년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을 국내 최초로 수상했고, UN SDG 혁신상 지방정부 부문 Top3에 2년 연속 선정됐다.
UN은 인천이 출생·주거·일자리 정책을 환경·탄소중립 전략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통합해 실행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단기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이 평가의 근거였다.
인천의 정책은 개별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출생 정책은 아동 정책으로, 주거 정책은 불평등 완화와 환경 전략으로 이어지며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 그래서 인천의 성과는 한 해의 결과가 아니라, 다음 평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인천시정의 지속가능성은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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