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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새롬 대구 수성구의원 |
[뉴스스텝] 박새롬 대구 수성구의원이 제273회 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구 관용차량 자동차보험 계약이 예산절감 흐름에 역행하는 '보험설계사 중심'의 관행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수성구의 올해 관용차량 보험 현황에 따르면, 본청, 자원순환과, 보건소 차량 총 151대가 모두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됐으며 총 보험료는 1억 813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도 수성구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관용차량 151대에 관한 보험이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동일 보험사와 반복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연간 2천만원 가량의 예산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1년부터 민간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다이렉트 보험가입 비율이 50%,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는 67%를 넘어서며 대세가 되고 있으며, 다이렉트 가입 시에는 설계사를 통한 계약보다 10~15%가량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험의 품질에 차이가 없고, 가입절차가 전화 한 통화 또는 온라인으로 간단하며,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다이렉트가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보다 평균 10~15% 절감할 수 있는데, 수성구에서는 이러한 절감 수단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자 집행부에서는 "다이렉트 보험계약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없고, 개인으로만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타 지자체 선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미 관용차에 대해 다이렉트 보험 가입을 시범운영하며 예산절감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며, “수성구의 경우 연간 2천만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 2년간 수성구가 보험설계사 중심 계약이 매년 동일 업체 위탁 또는 특정 대리점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복적 수의계약은 경쟁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으며, ▲보험사 비교견적 확인 ▲절감액 분석 ▲보험 재계약 기준 정비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공공기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온라인 보험계약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비용효율, 투명성, 경쟁성 확보를 위한 보험계약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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