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화천댐 용수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 공급계획에 대한 반대’건의문 발표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본희의장에서 ‘화천댐 용수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 공급계획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 대표로 발표했다.
도의원 일동은 화천댐 용수의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 공급계획에 대하여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용수를 다목적댐처럼 사용함에도 발전용댐의 다목적활용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댐주변지역에 대한 합당한 지원을 회피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화천댐 용수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 지역인 화천군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용수공급을 강행하기 위한 절차만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그동안 화천군의 절대적인 희생으로 지켜온 수자원을 수도권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그동안 화천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손실과 각종 규제에 따른 희생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화천댐은 지난 1944년 준공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 하지만 주변 지역은 제조업체 하나 만들지 못하는 이중, 삼중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수자원은 공공재로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고, 그 혜택은 전 국민에 돌아가지만 깨끗한 물을 보유하고 사용하기 위한 규제 등의 비용은 주변 지역에 떠안고 있는 셈이다.
또한 “화천댐의 건설 이후 1954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피해는 3조 3,359억 원으로 추산되고 이는 연간 480억원 규모로 막대한 피해이고, 수몰된 농경지와 도로 등으로 인해 상실된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추산된다.” 며 댐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 일동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화천댐 용수의 수도권 국가산단 공급 결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행할 것을 요구” 하면서 건의문 발표를 마무리 했다.
발표문을 대표로 낭독한 박대현 의원은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관심이 부족했다.”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방안 중 2단계 사업으로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용수를 2035년부터 일일 60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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