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뉴스스텝]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북도 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우선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로 변경했고,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관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종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가시박, 큰입배스, 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이 있다.
이들은 먹이사슬을 교란하거나 토착 생물의 생육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도 내에서도 하천과 저수지를 중심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어종의 확산에 따른 토종 어류 개체 수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뉴트리아로 인한 농작물 훼손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시박 등 일부 식물종의 번식은 토종 식물의 생육 공간을 잠식하고 서식지 구조를 변화시켜, 식물 다양성 저하와 생물 서식지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한 제거 작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태조사와 기술개발, 지속적인 방제 활동,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생태계 관리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형식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 문제는 생물다양성 보전은 물론, 농업·어업·관광 등 지역 산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 현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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