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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의회 김광성 의원(목2동·목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책·조례의 실효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주민 체감 효과 등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지난 12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광성 의원의 수상 조례는 고령자·장애인·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생활환경의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환경 조성을 지방정부 정책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해당 조례는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규정 ▲구안전환경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 설치·구성·운영 규정 마련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업무 위탁·사업비 지원·지도감독 근거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천구는 안전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 조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광성 의원은 “안전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책상 위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후속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천구가 누구에게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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