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 |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상인네거리의 만성적 교통 정체와 열악한 보행환경,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유발계수 문제를 지적하고, 대구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상인네거리가 대구 남부권 교통의 핵심 거점임에도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혼잡이 발생해 시민 불편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1995년 상인네거리 가스폭발사고 이후 국비 지원으로 설치된 상인고가교는 교통 분산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정체 해소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행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인네거리는 횡단보도가 단 1개에 불과해 시민들이 먼 거리를 돌아가거나 무단횡단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행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상권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 상권 침체와 공실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황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핵심 기준인 교통유발계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 교통유발계수 법정 상한치인 10.92를 적용해왔는데, 이는 서울과 동일하게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당시에는 교통량 증가와 백화점 이용객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최근 10년간 온라인 소비 확산과 경기 침체로 오프라인 매장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교통 혼잡 요인은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10.92라는 최고치 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변화된 유통·교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교통유발계수의 유지가 오히려 지역 상권 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구시는 현 시점에 맞는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해 지역 상권과 도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고가교 건설 당시 교통 분산 효과 검증 결과 공개와 개선 대책 마련, 상인네거리 횡단보도 확충과 신호체계 개편 등 보행자 안전대책 구체화, 교통·보행·상권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 교통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 일정 공개, 그리고 교통유발계수 정상화 로드맵 마련 등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황순자 의원은 “교통은 도시의 동맥”이라며, “상인네거리의 교통 흐름이 원활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 안전도, 지역 경제도 지켜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더 이상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교통 흐름 개선, 보행환경 개선, 교통유발계수 정상화를 포함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정책 집행으로 상인네거리 인근을 새롭게 도약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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