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책 브리핑 |
[뉴스스텝]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도 본청 정책평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평가 개선 방향을 18일 발표했다. 현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본청 정책평가, 기관평가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본청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단순 실적 중심의 산출물(output) 평가를 넘어 정책 기대 효과의 교육적 성과(outcome)까지 평가하는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증거기반 정책평가 도입으로 ▲학생 인성검사 결과 사전-사후 변화도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율 ▲지속가능발전 실천 역량 지표 향상도 ▲아이비(IB) 수업-평가 실천 학생의 수업 만족도 등 교육정책의 현장 실행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정책 현장 만족도 확인 지표 수는 2023년 2개에서 2024년 35개로 대폭 증가했으며, 총 170개의 평가지표 중, 목푯값을 100% 달성한 지표 수는 155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25년 도교육청 정책평가는 2024년 시행한 부서별 주요 정책평가에 더하여 각 부서의 모든 담당별 정책(사업)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서 담당자의 정책 실행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상대평가 방식의 본청 정책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 증거기반 정책의 질 관리에도 주력한다. 평가방식 변화로 경기교육 정책의 현장 실행성과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 및 기초 역량을 보장하고 학교현장 지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기존의 기관별 자체평가 운영 방식을 도교육청 평가위원회 주관 평가로 전환해 교육행정의 책무성 강화와 학교교육력 제고를 도모해 왔다.
이어 2024년 평가 편람을 개선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기교육정책 방향에 맞는 현장 지원을 위해 주요 정책 연계와 공통 적용이 필요한 내용을 보완했다. 평가 편람은 각종 정책 추진과 현장 지원의 기관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안내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담았다.
그 결과 2024년 교육행정기관 평가 운영성과로 ▲교육정책 추진 성과 파악과 개선책 마련의 동력 확보 ▲데이터 누적 관리 및 분석 강화 토대 마련 ▲성과분석 및 환류 다각화·구체화를 이끌어 냈다.
올해 2025년에는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도교육청 주관 연수 운영 ▲조직개편 방향과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근거한 평가지표 재구조화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평가 운영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도울 방침이다.
또한 부서별 정책평가·교육행정기관 평가와 지방공무원 성과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성과평가제도의 질적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실무협의 전담 기구(TF)를 운영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기능을 적극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정책 추진 내용을 데이터화한 분석으로 정책실행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 기관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평가, 기관평가 관련 데이터를 탑재해 누적 관리를 시작했다. 2025년에는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체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자율역량지수를 개발해 학교 현장 적용을 계획하고 정책평가 및 기관평가 지표를 개선해 학교 자율 운영 지원 및 현장과 소통하는 평가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경기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정책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도교육청 평가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지방공무원 개인을 비롯해 부서, 기관의 책무성과 역량 강화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에 힘쓰고, 공교육을 확대하는 경기미래교육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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