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아시아경쟁연합(회장 권오승) 및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나종갑)과 함께 ‘아시아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법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학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플랫폼 서비스는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이끌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학술대회 논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 시장 상황에 적합한 플랫폼 경쟁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오승 한국아시아경쟁연합 회장은 “디지털 경제의 발달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경쟁법 상의 쟁점들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3가지 부문(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됐으며, 첫번째 부문에서는 ▲플랫폼 경쟁 촉진을 위한 사전 규제와 사후 경쟁법 집행의 비교, 인도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 분석 동향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두번째 부문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반독점법 집행의 동향과 쟁점, ▲한국 경쟁법과 정책의 현안문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부문에서는 ▲발표 주제들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오늘 학술대회 논의를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경쟁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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