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6 1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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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국무회의 통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뉴스스텝]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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