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및 주한외국상의(AMCHAM, ECCK, SJC),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25년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ECCK‧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국조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외투‧금융 등)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여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외투분야 규제(40건 목표, ’25년 4분기)를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과 협조하여 이행점검 체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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