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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의회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 |
[뉴스스텝] 경주시의회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은 24일 열린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의 비합리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박광호 위원장은 “대구·경산·영천·청도 등지에 하루 37만 6천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취수원인 운문댐의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산내면 8개 마을을 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산내면 주민들은 용도지역 행위 제한 등 토지 이용에 대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물안개 및 수위 조절로 인한 농·축산 피해 및 건강 악화 등을 감수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수몰면적 30%, 주변 지역 인구 20%, 주변 지역 면적 20%, 기타 20% 비율로 지원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내면의 배분율은 24%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위원장은 “댐의 수익 창출에 가장 중요한 ‘유입 수량’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현 산내면민의 피해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유입 수량 중심으로 배분 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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