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담당관제 내실화 방안 연구』보고서 |
[뉴스스텝]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성평등담당관제를 운영해온 지 5년이 되는 시점에,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담당관제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담당관제는 도정 모든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주요 역할은 부서의 성평등목표 수립과 성주류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며, 도정 전반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도정 전반에 성평등정책 실행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도정의 적극적 의지를 의미하며, 성평등 문화 확산의 통합적 효과성, 공무원 조직 내부에 촘촘한 성평등 네트워크와 연대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지속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관리카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이행점검 내용의 변화, 부서별 성평등목표 특성, 부서 성평등목표와 성주류화정책의 연계 등을 분석했다.
양성평등담당관제 관리카드는 부서 성평등목표,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사업, 성평등사전검토제 활용실적, 성인지교육 이수 실적 등 분야가 포함되어 성평등 업무 실적을 통합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분석 결과, 부서별 성평등목표는 적정하게 수립된 경우가 많지만,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와 동일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교육 이수율이 낮은 부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별 양성평등담당 역할 및 정책수요에 대한 파악을 위해 16개 부서 41명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조사를 추진하고, 제도 이해, 부서 성평등목표 수립과정, 성주류화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했다.
FGI 참여자 대상 설문응답 결과, 제도 인지(75.6%), 부서 성평등목표와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서 등 성주류화정책의 연계 인지(80.7%)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부서 성평등목표 수립절차 인지는 59.5% 정도로 나타났다.
FGI 심층면담 결과, 제도의 구체적인 역할 기능, 부서 성평등목표 수립 절차 및 성주류화정책과의 연계 구조 이해 향상이 필요하고, 환류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국장 이상 결재 사업 추진 시의 성평등 사전검토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담당관제 활성화 방안을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체계화, 부서 성평등목표 수립·연계 강화, 환류 체계 마련 등 4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담당관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연동하여 4년 주기 부서 성평등목표 수립 절차 체계화’, ‘양성평등담당관제 관리카드 자료 DB 구축’, ‘우수 부서·개인 표창 제도 마련’등 12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문순덕 원장은 “이 연구는 제주 양성평등담당관제를 ‘공무원 정책집행형 성 주류화 전략 제도’로 규명하고 주요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여 의미가 크며, 향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조직 위상 및 기능 역할 강화가 더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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