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남도교육청 |
[뉴스스텝] 기초학력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됐던 교육회복 특별교부금이 감액되면서, 재정의 공백이 학생들의 학습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전남처럼 읍면 단위 학교가 많은 지역은 공교육 의존도가 높아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더욱 중요하지만, 재정 여건 변화는 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2024년 대비 자체 예산 58억 원을 더 확보해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감액이라는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교육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초학력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특히 기초학력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직접 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기본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함으로써 학교 자율성과 실질적인 운영의 탄력성을 함께 높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 기초학력 보장은 선택 아닌 ‘필수’
전남은 교육 여건상 사교육 접근성이 낮고 공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전남교육청은 진단-지원-관리로 이어지는 학습 안전망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을 전남 책임교육 실현의 출발점으로 보고, 예산 편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교육청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 구조도 바뀌었다.
전남교육청은 ▲ 기초학력향상학교 ▲ AI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 책임학년 튜터링 등 주요 프로그램을 학교기본운영비로 반영해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 기반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에는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가 예산 확보에 앞서 충분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학교는 자체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여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있으며, 협력강사 채용, 심리·정서 지원, 진단·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검사 확대
전라남도교육청은 자체 예산 13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학생 대상 심층 진단검사를 도내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확대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과 학교 적응을 위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대학교와 협력해 난독 학생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료 지원을 위한 ‘전남형 난독 치료 지원 모델’을 마련했다.
이 모델은 도내 19개 전문 치료기관과 8명의 찾아가는 치료 인력, 원격 치료 방식을 함께 운영하며, 난독 학생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본예산 및 1차 추경을 통해 7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3R′s(읽기·쓰기·셈하기)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보다 촘촘한 사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학습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지원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접근으로,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를 보여준다.
▲ 초등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가동’
올해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맞춤형 자율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반으로 ‘전남특별 안전망’도 본격 운영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22개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찾아가는 맞춤형 심층·통합 진단검사’를 진행해 원인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단위학교가 기초학력향상학교 및 전담교사를 활용해 정규 수업 시간 내 맞춤형 지도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가 학생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재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까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하여 안전망을 강화한다.
향후 중위권 학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도 함께 추진해 학력 향상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재정 상황은 어렵지만 기초학력보장은 전남교육청의 최우선 정책이므로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재정 구조를 재편하고 학교 중심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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