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부담 완화 나섰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9 15:25:19
  • -
  • +
  • 인쇄
정책복지위 박지헌 의원‘'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발의
▲ 정책복지위 박지헌 의원‘'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발의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한정하되,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해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했다.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을 포함했으며 도지사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계층 노인의 경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취약계층 노인의 의료복지 접근성이 제고되고 지역복지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헌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저소득계층 노인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일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따뜻한 반찬으로 이웃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안성시 안성3동 새마을부녀회

[뉴스스텝] 안성시 안성3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정성껏 만든 반찬을 손수 포장하며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지난 8일 실시한 반찬 나눔 행사에 부녀회원 14명이 참여해 직접 조리한 깍두기 김치, 두부조림, 가지무침 등 다양한 반찬을 마련하여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50여 가구에 전달했다.새마을부녀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정성껏 만든 따뜻한 반찬으로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

울진군 철도 타고 책 향기 가득한 울진으로 9월,‘책과 함께하는 가을’펼쳐진다

[뉴스스텝] 경북 울진군은‘독서의 달’인 9월을 맞아 울진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10곳에서 풍성한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북울진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 울진도서관 울진남부도서관 등 3개 공공도서관과 함께 흥부 울진 근남 매화 기성 평해 온정 작은도서관 등 총 7개의 작은도서관에서 각 일정에 맞게 진행된다. 울진군은 이번 독서문화 행사는 아이부터 어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도내 청년과 함께 기업 탐방

[뉴스스텝]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12일 ‘제3차 도내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거주 청년 30명이 경남의 대표 첨단 제조 기업, 두산에너빌리티(주)와 훌루테크(주)를 탐방했다고 밝혔다.먼저 훌루테크(주)를 방문해 기업 소개와 함께 주요 생산 현장을 둘러본 후 인사담당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은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유압 기계 제조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며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