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수시의회, ‘지방의 위기와 지역의 미래 토론회’ 개최 |
[뉴스스텝] 여수시의회는 여수시, ㈔거버넌스센터와 공동 주최로 지난 27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지방의 위기와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제6회 지역혁신·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과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자치입법권 확대, 전문성 강화, 주민 참여형 입법과정 구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입 구조 개선과 예산 통제 기능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
김준형 순천대학교 교수는 AI 기반 행정이 주민 주권 실현의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고품질 데이터 확보, 전문 인력 양성, 조직 개편, 성과관리 체계 정비, 윤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용진 여수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상임위원장들이 발표자로 나서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이 집행기관에 집중된 반쪽짜리 분권 상태”라며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과 독립적 지위를 보장할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스스로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중앙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중장기적으로 6대 4, 장기적으로는 5대 5의 비율 달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여수와 같이 국가산단을 포함한 지역에서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은 “AI를 지자단체의 공공행정에 도입하는 전환 역량이 국가 디지털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며, AI 시대에 맞는 조례 정비, 윤리 기준 수립,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기획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용진 의회운영위원장은 “토론회는 지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논의된 내용을 의정활동과 조례 제정에 적극 반영해 지방자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인숙 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재정 구조의 합리적 개편, AI 기반 전자 자치 행정체계의 확산 등 구체적인 방안이 실현되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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