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특구법 개정안 주요내용 |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던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신청자격 확대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특구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기업들에게 충분한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까지 확대(2+2년→4+2년)한다.
규제자유특구 최초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하여, 기업들은 앞으로 최대 6년(4+2년)의 실증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현재 4년(2+2년)의 실증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③ 실증을 통해 안전성 입증시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해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는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총리)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정비의 이행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시 절차 단축(공고‧부처 협의 각각 30일→ 각각 15일),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3+2년),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성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증특례 이용 편의, 규제개선 이행력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오는 2월 6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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