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8.24)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고, 특별단속 4개월(7.25~11.27) 간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하여 7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현재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 중이며,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 ·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에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보증금 손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하여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히 검토･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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