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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문화복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가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예산을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5억 원, 올해는 139억 원까지 지속 확대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이에 비례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급률은 95.66%, 이용률은 86.37%였으며 약 14억 9천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2024년에도 발급률은 102.4%로 높았지만, 이용률은 91.88%에 그쳤고 불용액은 10억 2천100만 원이 발생했다.
방 의원은 “최근 2년간 약 25억 원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셈”이라며 “예산은 늘었지만, 불용액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 집행률 문제가 아니라, 문화누리카드 제도가 도민 일상으로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령층의 이용률 저조가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스마트폰 활용 미숙, 온라인 결제 어려움 등으로 발급 후 사용하지 못한 채 연말 잔액이 그대로 소멸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입소 어르신 카드가 공동 구매 등에 사용되는 부정 의심 사례도 문제로 제기했다.
방 의원은 “문화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문화 향유권 보장’이라는 본질적 목표가 있다”며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 지원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산어촌 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방 의원은 “군·면 단위 지역은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며 “지역 서점, 전통시장, 문화시설 등 생활권 기반의 가맹점 확충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방 의원은 ▲요양시설 카드 부정사용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강화 ▲전담 인력 배치 통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연말 미사용 금액을 도서‧공연‧여행상품권 등으로 자동 전환하는 ‘불용액 환류제’ 도입을 포함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실제로 문화를 누렸는지에 대한 여부”라며 “문화누리카드가 도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진정한 문화복지 제도로 기능하도록, 체감률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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