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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
[뉴스스텝]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7일 열린 산업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경남TP가 최근 3년 6개월간('22~'25.6) 지원한 437개 기업 중 131개, 즉 30%가 여러 사업을 복수로 지원받았다”라며, “도민의 세금이 같은 기업을 여러 사업으로 반복 지원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진상락 의원은 자체 분석한 TP 내부자료를 근거로 “일부 기업은 무려 6개 사업에 연속 참여했으며, 사업명과 예산 항목만 다를 뿐 실질적 지원유형은 기술개발·사업화·R·D 등 유사한 패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TP는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 이력만 관리할 뿐이다”라며, “기업이 여러 본부에서 지원받아도 경상남도나 TP 내부에서는 그 전체 흐름조차 파악되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경남의 신생기업 수는 11년 만에 최저, 소멸기업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고 있다”며, “새로운 기업이 줄고 있는데 TP는 여전히 기존 기업만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에 따르면, 2024년 경남의 신생기업은 5만 548개(전년 대비 3.2% 감소), 1년 내 생존율은 64.3%로, 3곳 중 1곳이 1년을 버티지 못했다.
그런데도 TP의 예산은 신생기업이나 가젤형 기업보다 기존 네트워크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받고 성장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진상락 의원은 “경남테크노파크는 기업의 동반자로 산업 성장을 이끌어야 할 기관인데,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은 매우 높다”라며, “경상남도 차원에서 지원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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