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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저출생과 전쟁 중인 경북도가 저출생 분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론 무장에 나섰다.
경북도는 1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제1회 ‘저출생 극복 공부 미팅’을 개최해 도청과 시군 직원, 공공기관 관계관 등의 저출생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1회차 공부 미팅에는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연구팀장을 초청해 사회‧문화‧심리적 관점을 통한 한국 사회 저출생 현상의 이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 팀장은 특강에서 일‧ 가정 양립, 교육환경, 가치관, 수도권 집중 등 다양한 저출산 원인을 제시하고 경제성장‧복지국가 측면과 함께 개인의 가치와 태도 등 문화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서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소개했다.
첫째로 한국 사회 특징인 체면문화와 저출생 현상과의 관계성을 짚었다. 한국은 위신을 지키기 위해 형식에 치중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체면문화로 인해 비혼 출산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으며, 형식적인 결혼 문화가 자리 잡아 높은 결혼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주의와 체면문화의 결합이 저출생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자녀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서양과 달리 한국의 부모 자녀 관계는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으로 인식된다’며 자녀의 성공 하나만을 바라보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한국 부모들의 노력이 역으로 저출생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설명했다. 결혼과 육아는 인생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인생 과업이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미디어를 통해 과장되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IMF 이후 무너진 사회 신뢰로 인해 한국인들은 경제적 문제를 과거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으며 결혼과 출산 역시 경제적 문제로 치환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지 않게 됐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재희 연구팀장은 저출생 정책에 있어 한국 사회 문화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우리 사회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가 강조되는 사회로 변해야 하며, 사회적 신뢰 회복과 최근 심해지는 사회 갈등 해결이 저출생 극복 정책 마련과 반드시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강의가 끝나고 도청 및 시군 직원, 공공기관 관계관 등은 치열한 토론을 펼쳤고, 앞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체면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사회 문화 인식개선 운동과 사회적 신뢰 회복 방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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