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 시동…올해 1,543필지 정비 목표

[뉴스스텝] 인제군이 올해 비법정도로 정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비법정도로 정비는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마을안길, 농로, 골목길)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이 매입해 보상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비법정도로 통행 시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18억 원을 투입해 294필지 46,144㎡를 정비했고, 누적 1,017필지 171,639㎡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이는 비법정도로를 둘러싼 불편과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며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경기 동두천시, 경북 울진군 등 8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인제군에 방문하기도 했다.

올해 군은 1,543필지 정비를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목표치는 사업의 최종 목표치인 6,762필지의 22%에 해당한다.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을 오는 2031년까지 연중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청 종합민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용지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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