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
[뉴스스텝] 울산 중구의회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돕고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는 등 실질적 보탬이 되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안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중구가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료 지원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며 “제도적 장치를 토대로 발달장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정재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보호와 상담, 치료를 위해 수사 및 의료기관, 장애인권익보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호·지원을 위한 세부 업무를 규정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학대 현황조사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학대사례가 지난 2018년 889건에서 2023년 1,418건으로 60%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해 울산에서는 태연재활원에서 수개월에 걸쳐 수백 여건의 장애인 폭행이 발생하는 등 학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정재환 의원은 “지난해 태연재활원 장애인학대 사건으로 볼 때 외부 감사망이나 인권 점검이 소홀했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 심리상담 등 공적 지원 시스템에도 허점이 발견됐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호와 치료, 법률지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2건의 조례에 대해 오는 11일 열리는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뒤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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