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활용 시범사업' 추진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방개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여 접경지역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강원특별법 군사특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 5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개소를 선정하며,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2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2월 중 제출된 사업계획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은 국방부 부지의 매입(또는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및 체육휴양시설, 지역개발사업,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와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 면적이 부족하며, 국방개혁 이후 증가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로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5월 국방부 경기·강원시설단과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강원특별법 군사특례 반영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 결과, 상하반기 각 1회 필요한 사업의 부지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토지 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 정화 비용의 상계 처리 등 원활한 군용지 활용을 위해 국방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 접경지역에서는 23개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이 협의·진행되고 있고, 인제 농업기술센터 청사 등 4개의 공공시설과 휴양림이 조성·운영 중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4개 군에서 추진 중인 '복합공동체 마을 조성사업'은 5년간 총 304억 원을 투입하여 정주 인구 및 관계 인구의 안정적인 주거·체류 환경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국방부 부지 협의 및 설계 착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은 매입 절차 및 토지 오염 정화 등 제약사항이 많아 실제 활용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장려하고, 국방부 등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도출하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통해 미활용 군용지 활용의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 협의 중인 사업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예산 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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