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꽃임 충북도의원“말뿐인 민생정책 말고 도민 지원 집중할 것” |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는 24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가 예산편성을 통해 도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은 전례 없는 복합적 위기로 인해 민생경제가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내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등 민생 현장은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의원이 인용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에서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19.1%로 청주 성안길 등 일부 지역은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또 충북신용보증재단 사옥 신축 계획과 관련해 “소상공인에게 받아 누적된 보증료 수익이 1,060억 원 이상임에도, 엄중한 시기에 정작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뒷전으로 하고 67억 원 상당의 토지 매입과 300억 원 규모의 사옥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남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은 올해 긴급 예산 575억 원을 편성해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충북도 역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가용 재원을 투입해 도민 지원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 대상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이차보전 지원 확대 및 보증료율 인하 △기업 장비 수수료 인하 및 면제를 위한 도 출연금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충북도만의 특별한 민생 정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도민과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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