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효율적 재정운용 위한 기준개선 및 저출산 정책 대상자 관점 확대 제안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저출산 정책 대상의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경기연구원 인구영향센터 홍보 부실을 지적하는 등 경기도민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적립액이 최근 3년간 매년 700억 이상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3년 결산 기준 약 5,56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782억 원 감소했다. 이 의원은 “통합계정에서 타 회계로 융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다. 이는 상환 부담이 있는 만큼 긴급 상황에서 신중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방안 마련 검토를 제안했다. 2023년 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은 7,940억 원, 63억 원이다. 이의원은 “한 회계연도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그 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입 초과나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잉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활용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재정편성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은 재정 운용 점검과 함께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변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많은 청소년이 이 시기부터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현행 저출산 정책은 결혼 전·후 시기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으나, 청소년기부터 의식 개선을 실시하는 등 저출산 정책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해햐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의원은 감사관과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23년 5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법률상담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에 인구영향센터가 있지만,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등 정보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의 정보 접근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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