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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조 강원특별자치도의원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의원(국민의힘, 영월2)은 2025회계연도 복지보건국 결산심사에서 높은 성과지표 달성률과 반복되는 예산 집행부진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고 성과관리 체계 전반의 재점검을 주문했다.
2025년 복지보건국의 성과지표는 총 36개로, 이 가운데 6개가 초과달성, 27개가 달성하여 33개(91.7%)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15개였으며 이 중 9개(60%)가 2년 이상 반복적으로 집행부진을 보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위생 분야에서는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이 4년 연속,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가 3년 연속 집행부진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사업의 성과지표인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은 2025년 목표 대비 126%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돼 반복적인 집행부진이 현행 성과지표에는 직접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예산집행에서는 같은 문제가 수년간 반복되는데 성과평가상 대부분 달성으로 평가된다면, 현재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결산은 단순히 남은 예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 집행부진 사업은 원인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초과달성하는 지표는 최근 실적을 반영해 목표를 현실화하는 등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과 성과지표에 실질적으로 환류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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