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당규제 공모전'포스터 |
[뉴스스텝]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년의 1회 공모전을 통해서는 △청소년증 사진 규격 통일 △아동급식카드 사용시 봉투구매 허용 등 작지만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공모전도 국민들이 황당규제의 현황과 불편한 점 및 개선방안을 접수하면, 국무조정실이 이를 확인하고 소관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4주간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황당규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드릴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순위를 정하게 되며, 1위 대상 100만원, 2위 최우수상 50만원, 3위 우수상 30만원 등의 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금번 공모전은 민‧관이 협력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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