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 |
[뉴스스텝]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8일 오후,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 직업전환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20∼’24)으로 ’98년부터 지난 25년간 대전지역에서 내선공사 및 자동차정비 분야의 유수한 인재를 키워낸 훈련기관이다.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장이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전기차 등 미래차 정비훈련과정을 새롭게 설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요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고용노동부 차관 및 훈련기관 관계자와 직업훈련과정을 살펴보면서, 직업훈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직업훈련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유성식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장은 “변화하는 직업훈련 시장에 맞춰 훈련기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인구구조변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직업훈련 분야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훈련생 및 훈련 교·강사 등은 훈련대상 확대, 직업훈련포탈(NRD-Net) 수강신청 간소화 등 직업훈련 개선을 위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건의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현장방문에서 듣게 된 학교장, 훈련교사, 훈련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3월 발표 예정인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3∼’27)에 바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직업훈련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최근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정규교육 이외 직업훈련의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훈련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은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현장, 훈련 수요자 간담회(9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관계 부처협의(3회) 및 국무총리 주재회의 등을 거쳐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으며,
규제혁신추진단과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3개 분야 5개 세부과제)’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변화를 적시에 반영한 훈련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NCS 훈련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고용가능성을 제고토록 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정보를 연계하고 일원화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접근성을 높였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5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직무능력개발 기회를 두텁게 제공하고, 고용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가지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업훈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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