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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 |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0월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형건설사 중심의 불균형한 건설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최근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증가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침체 국면에 접어들어 2025년 6월 기준, 미분양 공동주택은 8천 가구를 넘고,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가 맞물린 구조적 위기 속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대형 시공사가 수도권 협력업체를 대구로 끌어오면서, 지역의 광고·회계·자재 등 비시공 부문 업체들마저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이제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건설사의 비시공 부문 참여 확대 △지역 우수업체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조합·지역 건설업체 컨설팅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업체의 참여 범위를 시공 부문에서 비시공 부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분양 대행, 광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용적률 완화, 지역건설업체 인증제, 금융기관 연계 자금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지역 우수업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현재 대구시 홈페이지에 일부 업체 현황이 게시돼있으나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다”며, “누구나 쉽게 지역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조합·지역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컨설팅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서는 대형 시공사가 주도권을 행사해 조합 권한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대구시가 지역 사업자의 권리 신장과 조합의 자율성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현행 조례상 지역업체 참여 규정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이 방관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동욱 의원은 “지역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대구시는 지역사업자의 권리 신장과 조합의 자율성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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