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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화 전남도의원, 농촌 인력 부족 심화... ‘계절근로 제도 개선’ 촉구 |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가가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농가는 단기간 집중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 제도는 농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역 농협에 4대 보험, 장애인 고용부담금, 주휴․휴일수당 등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전남의 118개 농협 중 단 23개(19.5%)만이 2026년도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며 “이로 인해 9개 시군의 농가는 합법적 인력 공급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비공식 인력시장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단속 강화 시 인력 공백을 초래한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농협에 재정지원 확대와 시군 단위 외국인 계절근로 전담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농촌 인력난 문제는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농가가 더 이상 비공식 인력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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