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현관 군수, 관내 송·변전설비 조성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지시 |
[뉴스스텝] 해남군이 RE100 국가산단 지정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명현관 군수는 군 에너지 정책에 군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명군수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RE100 산단 지정과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시 주민들의 이익과 지역 전체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력 인프라 구축사업이 비록 국가 주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중앙부처 건의 등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해남군은 글로벌 RE100 흐름에 대응하고,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관내 총 5.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송 ․ 변전설비 사업으로 신해남 변전소 외 2개소 345kv(키로볼트)와 신해남-신강진(신장성 병행) 송전선로 외 6개 송전선로 345kv(키로볼트)의 약 150km의 전력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다.
국가 직접 사업인 만큼 인허가 과정에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해남군은 지중화와 전력계약 우선배정, 주민 보상 강화 등 지역 주민의 이익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전과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고시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에는 선하지 매수 청구권 등 토지보상이 확대되고, 주거개선 비용 지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비롯해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포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향후 송 ․ 변전 건설사업으로 인한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되도록 군민들과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명군수는“특별한 피해를 보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대통령 국정철학처럼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해남군민들이 에너지 정책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RE100 국가산단 지정과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은 해남에 다시오지 않을 기회인 만큼 군민들의 공감대를 넓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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