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해법을 시민의 시선에서 찾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2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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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안하고 논의하는 정책 환류 구조 추진…
▲ 서울특별시교육청

[뉴스스텝]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0월 23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시민이 제안하는 사교육 경감 방안'을 주제로 '2025년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제3차 심화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비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학부모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을 직접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토론회에는 제4기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130여 명과 학부모 퍼실리테이터 2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실시한 ‘온라인 정책제안DAY'를 통해 수렴한 시민 의견을 분석해 도출한 4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번째 주제는 ‘공교육 내실화와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이다.

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AI 기반 학습 플랫폼 활용 등이 논의된다.

두 번째 주제는 ‘돌봄·방과후 혁신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 방안’이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모델 구축, 지역사회 교육자원과의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세 번째 주제는 ‘공정한 입시제도 개선과 교육격차 완화 방안'이다.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 EBS 수준별 강좌 제공 확대에 따른 활용 강화, 촘촘한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네 번째 주제는 ‘학부모 인식 전환과 행복 중심 교육문화 조성 방안'이다. 공교육 신뢰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입시 위주 교육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 등을 논의된다.

각 의제별로 교육청,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기·중장기 실천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로 4기를 맞은 서울교육 시민참여단은 2025년부터 2년간 활동하며,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을 시민의 시선에서 논의하고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참여와 환류의 과정에 참여한다.

교육청은 시민의 참여가 정책 형성과정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서울교육 소통광장’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그중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으로 연결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 문제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과제이지만, 시민의 생생한 경험과 통찰이 더해질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정책으로, 그리고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제안이 즉시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책, 현장의 목소리가 살아 있는 교육행정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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