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일원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2 14:35:20
  • -
  • +
  • 인쇄
▲ 사상구청

[뉴스스텝] 부산 사상구는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을 호소하는 구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포함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란 지방세 부과 등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이 없어 불복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영세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여 지방세 불복청구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인은 소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납세자는 청구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 또는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지방세와 관련한 문제로 구민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납세자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드림위드 앙상블과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료

[뉴스스텝]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9월 12일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에는 공단 임직원, 정선군 공무원, 정선군체육회 등 유관기관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특

경상남도의회 건소위 “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신중해야”

[뉴스스텝] 경남개발공사가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하여 1,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신청을 계획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사업 정상화와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서 건설소방위 소속 위원들은

화순군,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뉴스스텝] 화순군은 12일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인 가을철을 대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했다고 밝혔다.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감염되며, 매년 약 6천 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한다. 특히 추수철과 단풍철에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염 시 발열, 근육통, 발진과 함께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