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긴급재정점검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국세 수입 감소로 2,500억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의 긴급재정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상설정책협의회 회의를 도에 긴급 제안했다.
도가 단순히 세출조정을 통해 10퍼센트 감축을 하려는 상황에서 예산 절감을 넘어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정책방향을“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의정방향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제주, ▲ 모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제주, ▲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제주라는 의정방침에 따라, 첫째, 장애인 특수 거주시설, 노인, 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돌봄, 소득, 생활, 의료 등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둘째, 1차산업 보호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규제혁신, 미래전략산업육성, 신산업분야 인력확충 등 제주 성장기반 구축이 요구되며, 셋째, 경제·사회적 제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도민체감 재정운영 추진을 위한 풀뿌리 읍면동 예산 적극 반영을 주문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의장은“최근 국세 수입 감소와 경기 위축 등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의 긴급재정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지사님에게 상설정책협의회 회의를 긴급 제안했다”며 “아울러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의회와 도가 하루라도 빨리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하여 적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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