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영애 대구시의원 |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5월 2일,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도시를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정책 선물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해당 의제를 공식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시는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국가유공자 급행버스 무상 이용 등 교통복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유독 미래세대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제도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아쉬움을 대변한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무상 제공이 공공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친다.
이 의원은 “공공교통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교육과 경험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며, 무료 이용은 아이들이 공공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내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현재 부산, 광주, 울산 등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들이 어린이 요금 무료화 정책을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는 여전히 유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교통요금 무료화를 위해 필요한 연간 예산이 약 33억 원으로, 이는 2024년 기준 어르신 무임 예산 358억 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장기적 재정 부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정책이 △이동권 보장 △교통습관 형성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 △가계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왜 안 되는가’를 묻기보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주장한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책의 선물”이라며, “다가오는 어린이날, 도시 전체가 아이들의 발이 되어주는 상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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