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두천시청 |
[뉴스스텝] 동두천시는 7월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미반환 공여지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동두천시가 직면한 공여지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74년간 시 전체 면적(95.66㎢)의 42%에 해당하는 40.63㎢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4개 미반환 공여지가 총 17.4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11개 미반환 공여지(25㎢) 중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 온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안보를 위해 공여지를 제공한 지역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는 주한미군 미반환 공여지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대통령 지시에 발맞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및 공여지 소재 5개 시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의 반환 공여지 개발 현황과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동두천시는 ▲캠프 케이시 및 캠프 호비 등 미반환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 ▲국가 안보상 장기 주둔이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국비 보조금 비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발전종합계획 신규 사업 반영,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및 반환 공여지의 국가 주도 개발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여지를 보유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도 및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대통령 지시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이제는 공여지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며 “이번 논의가 동두천시의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공여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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