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확장재정, 재정건전성 악영향 없어야"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1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기회, 책임, 통합의 25년도 예산안 확장재정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도 재정 상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경기 상황을 면밀히 반영한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확장재정 재원이 여유재원 보다는 기금융자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지방세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 과도한 기대보다는 면밀한 예측 추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취득세 등 주요 세입원이 경기 회복에 따라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지방세의 50%에 달하는 취득세 세입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교부세는 2022년 5조1,120억원에서 2024년 3조2,800억원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축소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내년에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선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군의 재정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축소는 시･군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 이라며 “기초단체와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당초 조성 목적에 벗어나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일부 기금이 오랜 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묶여 있다”며 “기금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른 통폐합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가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해 달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금 등 재정 요소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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